대법원 2007. 1. 26. 선고 2005다34377 판결 [부동산펀드대금반환]
May 6, 2005 · 2.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…
대법원 2007. 1. 26. 선고 2005다34377 판결 - CaseNote
대법원 2010. 10. 14. 선고 2010다48561 판결 [보증금등반환]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( 대법원 2007. 1. 26. 선고 2005다34377 …
대법원 2007. 1. 26. 선고 2005다34377 판결 | 리걸엔진 - AI 판례 검색
Jan 26, 2007 · 2.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…
대법원 2007. 1. 26. 선고 2005다34377 판결 부동산펀드대금반환
Jan 26, 2007 · 상고이유를 판단한다. 1.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, 다만 …
서울중앙지방법원 2025. 7. 22. 선고 2024나34377 판결 - LBOX 판례
Jul 22, 2025 · 판 결 사건 2024나34377 (본소) 전세권말소 2024나34384 (반소) 임대차보증금 원고 (반소피고),항소인겸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임경윤 피고 …
대법원 2020두34377 판결: 고정자산 양도와 영업권 양도의 관계
Jun 2, 2025 · 대법원 2020두34377 판결: 고정자산 양도와 영업권 양도의 관계 고정자산 (부동산) 양도계약서와 별도로 임의구분하여 병원영업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고정자산과 함께 …
판례 > 보증금등반환 | 국가법령정보센터
Oct 14, 2010 · 한편,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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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법원 판례를 Git 저장소로 관리합니다. 각 판례는 Markdown 파일이고, 선고일자를 Git Commit Date로 갖습니다. - wellsa-ai/precedent-kr
병원 영업권·부동산 분리 계약시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...
3 days ago · 대법원 2020두34377 판결 | 병원 영업권과 부동산을 별도 계약서·명의로 양도해도 실질이 함께 이전된 경우 모두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. 계약 분리만으로 절세되지 않으니 양도 구조 설계 시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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